「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12-1018호, 2010.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개정사유
   ㅇ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인정 및 기술경력을 국내·외 구분없이 관리하던 것을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여 관리 토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기준(고시)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 2012. 3. 17)

□ 주요 개정내용
   ㅇ 학·경력기술자 인정범위 확대(제3조제4호 및 제5호, 제6호)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추가 인정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1년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
       으로 인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고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전문대학학력으로 인정

   ㅇ 국외 경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명서류 규정 신설(제6조제1항)
     - 국내 및 국외의 경력을 구분하여 관리됨에 따라 국외 경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명서류 규정 신설

   ㅇ 근무처 경력신고 간소화(제6조제2항)
     -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신고시 제출하는 공적인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토록 하며,
     -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공적서류를 제출 못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공적서류로 확대 인정,
       경력신고 편의제공

   ㅇ 신고경력 활용 규정 완화(제6조제11항)
     - 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신고된 기술경력에 대해서만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에 활용하던 것을 준공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신고된 경력으로 완화
      ＊ 장기공사(용역 포함)의 경우 준공전 경력확인이 곤란하므로 공사(용역 포함)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신고토록 함

   ㅇ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 확대 인정(제11조 별표 2 제4호)
     -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을 확대 인정함에 따라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정비
     ＊ 전기직무분야에 전기철도 전문분야 신설,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직무분야 변경(국토개발→토목) ,
        섬유 직무분야 전문분야 통합

   ㅇ 퇴직·사망기술자 증명서 발급 제한(제16조제5항)
     - 퇴직 또는 사망기술자의 기술경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퇴직 또는 사망기술자의 증명서 발급
       제한

   ㅇ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협의회 설치 및 운영마련(제19조)
     - 보다 효율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경력관리수탁기관을 중심으로 한 경력관리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 토록 규정 마련

   ㅇ 기타 개정사항
     -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서식 변경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협회 경력관리팀(02-3416-9455, 9452) 또는 콜센터(1577-544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48호, 2012. 12. 5)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