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하도급자 보호방안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 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