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발전에 보정계수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사)민간발전협회(회장 이완경)가 4일 개최한 ‘2012 전력산업 그랜드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발전소 건설과 운영 손실 등 위험요소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민간 발전에게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간발전은 전력공급 능력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전력공급 분산효과로 인해 전력수급 안전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민간발전의 참여 확대를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교수는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퍼펙트 스톰(블랙아웃)의 방지책과 관련해서는 “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신규발전소 투자를 유인하고 수요관리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자발전의 확대를 통한 전력공급 능력의 확충과 더불어 정부 재정의 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답보상태인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합리적인 시장경쟁체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전과 거래소의 재통합 논의 대신 ‘민자발전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교수는 발전5사와 민간발전 3사(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의 효율성 비교를 통해 “민간발전사가 한전 발전자회사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임으로써 시장효율성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력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전기요금의 하락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발전사업에 진출해 국가경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사)민간발전협회는 12월 4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이강후 국회 지경위 의원, 구자윤 전기위원회 위원장,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전력산업 그랜드 포럼을 개최했다.
부제인 ‘민간발전사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윤원철 한양대 교수,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송인성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권경락 삼정 KPMG 팀장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해외 전력계통운영체제의 선진사례를 분석, 소개한 후 정책제언에 나섰다.
정 박사는 전력계통 운영의 기능통합 논란과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측면에서 기능통합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임을 강조했다.
“9.15 정전사태 이전에도 계통운영의 기능분리에 따른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다소 내재되어 있었으나, 사태 이후 계통운영의 기능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면서 “ 기능통합은 현 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현 상황에서 단순한 TSO 체제로의 전환은 특히 발전부문(또는 판매부문) 공정경쟁구조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해 향후 전력시장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발전 및 판매부문이 송전부문에서 완전 분리된 전력산업 구조 하에서의 경쟁적 전력시장을 조성한 후에 망 소유와 계통운영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송인성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과도기적 이용을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나 장기화되고 있는 CBP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손 회계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료비용 반영방식에 따른 시차 존재로 인해 전력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력시장에서의 생산·분배·소비 측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CBP 제도의 연료비 반영방식을 전월 연료가격 정산에서 당월 연료가격 정산으로 변경해 전력시장 및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삼정KPMG 팀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과도기적 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 감소 및 전력예비율의 부족 현상이 심화돼 결과적으로 한전의 적자문제를 야기시켰으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개선방안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체계를 구축하며,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신규 판매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수급 불안정, 효율성 개선, 신성장 동력 창출, 국제 에너지 시장 대응을 위해 민간발전사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구자윤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201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시작된 이후 발전부문에 진출한 민간사업들은 구조개편의 방향이 안개 속에 가려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제6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의 발전소 건설에 민간사업들의 강력한 참여 의지를 감안할 때 향후 국내 전력산업 구조에 민간부문의 역할증대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밣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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