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기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누계실적평가 최고점수 기준이 250% 이상에서 150%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나치게 과도했던 부실벌점 평가기준도 느슨해진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지난 4일 개정·고시했다.
지경부 고시에 따르면 현재 설계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은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최근 5년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감리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 설계·감리업체의 실적이 저하되고, PQ 평가시 적격대상업체에 소수의 기업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소업체 등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설계·감리업자의 누계실적평가 최고점수 기준을 25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일정수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설계업자들의 경우 실적금액과 함께 실적건수를 병행 평가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실적 평가 기준도 완화했다. 1200세대 이상 규모의 경우 최고점수 기준을 120만㎡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낮춰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부실벌점 평가방법도 개선했다.
당초 부실벌점 평가는 최근 3년간의 누계부실벌점을 감점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년간의 누계 ‘평균’ 부실벌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경부는 이밖에도 감리업현황 신고서에 해당공사 감리용역의 건축물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고, 공사감리 수행사실 확인서에 건축물 높이와 참여분야 기재항목을 신설했다.
한편 지경부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통해 감리수행 사실이 확인된 감리원이 해당 용역을 경력으로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