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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설관련기업 등록기준 미달돼도 행정처분 유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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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사가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처분을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회생 중인 건설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에 권고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설공사와 달리 주택·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업을 정한 법령에서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예외 조항이 없다.
권익위는 이같은 제도가 위기 기업을 살리기 위한 기업회생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일반건설업과 다른 건설관련업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했다. 임금삭감, 자산매각, 대규모 손실충당금 설정 등이 빈번한 기업회생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은 공사이행 보증 수수료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입찰 시 각종 불이익과 신규사업 참여 제한, 대출 곤란, 해외수주 악영향 등이 우려된다. 등록취소 시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사업면허 양도양수나 업체 간 합병도 불가능해진다. 이전에 쌓은 공사경력과 실적도 인정받지 못한다.
권익위는 주택법, 전기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문화재수리법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과 같이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연쇄 부도위기에 처한 건설관련 업체에 원활한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업체들의 연쇄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주택법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이번 개성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에 대해 법률적 유예를 명문화하기보다는 대출규제 완화, 손실충담금 제도 보완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최소 1개월은 처분을 유예하고 있고, 3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만큼 이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맞추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실·영세업체의 행정처분을 유예해주면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고 책임소재 논란도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경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은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택건설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기준으로 3억원이며, 전기공사 2억원, 정보통신공사 1억원, 소방시설 5000만~1억5000만원, 문화재수리 2억원 등이다. 권익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에 일반건설업 1만3392개(업체수 1만1545개), 주택건설사업 5309개, 전기공사업 1만356개, 정보통신공사업 7558개, 소방시설업 5045개, 문화재수리업 414개 업체가 등록·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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