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내년부터 적용하는 배전공사 협력업체(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을 두고 전기공사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유는 안전사고 제재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한 데 따른 것. 전기공사업계는 시공중 자칫 안전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회사가 곧바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전의 제재기준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라도 부상을 입으면 6개월의 시공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안전사고 발생시 점수별로 3~20일(20~80점) 정도 시공중지를 내렸졌었다.

또 작업자 1명이 사망할 경우 시공중지 기간은 1년, 2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4명이 발생하면 곧바로 계약 해지된다.

무단작업이나 고압정전유발의 경우에도 현행 3~5일의 시공중지 조치에서 1~3개월로 대폭 강화됐다.

또 시공중지 기간만큼 공사비를 산정해 해당 금액(하루 600만원)을 전체 계약(수주물량)에서 제외하는 ‘공사비 보정금액’ 신설조항도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사비 보정금액은 현행 위약벌금(200만~500만원)과는 별도로 적용돼 이중 제재의 성격이 짙다. 결국 업체로선 단 한번의 안전사고로 인해 시공중지는 물론 위약벌금과 공사비 보정금액 지급 등으로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위험에 노출된 작업 환경은 개선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안전사고의 책임을 업계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