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 5월과 9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전기공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사무실 2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전기공사기술자 실무경력 기준을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에서 1년, 전기관련 실업계 고교 졸업자는 4년에서 1년, 기능사·전문학사 취득자는 2년에서 1년 등으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최소 자본금(2억원) 수준·사무실 면적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페이퍼컴퍼니 난립을 막기 위해 방지대책과 병행해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정기검사 심사비도 인하하기로 했다. 다수 모델 인증으로 인증비용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해 인증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충전기·전동공구 등 전기용품은 판매전에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율하락 등으로 제조 원가인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기업규모에 비해 다품종 소량생산 제조업체가 많은 전기용품 제조업계 특성상 인증비용이 과도해 비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단순조달품품의 경우 전문기관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검사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등 조달시장의 불편사항도 개선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도 시장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도 공인인증의 경우 유사 인증 심가결과가 있으면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간소화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