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시설공사에 대한 물품구매 발주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계약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관련법에는 공공기관이 시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발주기관에서는 물품구매로 발주하고 있어 공사업체들의 이익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설공사의 물품구매 발주는 완공후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취약하고, 공사업자의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되며, 공사 수행후 시공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물품구매로 발주할 경우 인건비 등 공사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적자시공의 주요 원인이 돼 왔다.

이번 권익위의 개선안에는 발주방식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는 정의 규정이 없어 발주담당자가 발주방식을 임의로 정하고 있어 시설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공사와 물품제조·구매에 대한 정의를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반영한다면 시설공사의 물품구매 발주에 대한 공사업계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공사·물품,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 발주방식을 시설공사로 발주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현재 권익위의 권고안을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