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건축허가 기간이 2~3달 짧아질 전망이다. 건축허가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져 관련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ㆍ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는 한편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심의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미관지구 내 건축물, 분양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은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건축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실제 심의가 이뤄지기까지 지자체별로 2주~6개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심의 결과 재심의 또는 조건부 동의가 이뤄지는 게 전체의 70%에 달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앞으로는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건축심의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관련 절차를 새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건축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불편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2~3달 가량 건축허가 기간이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맞벽건축 대상지역을 확대한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맞벽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지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는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 및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만 묶어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소유주 사이에 합의만 이뤄지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ㆍ진흥구역’까지 대상을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조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8m 이상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 등 중ㆍ소규모 건축물은 계단형으로 건축하고, 준공 뒤 이 곳에 섀시 등을 설치해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해, 불법 소지를 없애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 높혔다.  또 높이 9m 이상은 일조환경을 보호가기 위해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 건이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구역에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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