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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그린벨트' 3년내 개발계획 못짜면 다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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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3년이 지나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4대강에 대한 수질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택지·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때에는 3년이 지나도 개발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인 연 1억원을 폐지하는 대신 위법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50% 범위에 위반연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증축할 때는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정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 시설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과 공장도 추가했다.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해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 방식을 지역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관공서, 대형건축물, 중·고등학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올해 12월까지는 150㎡ 이상, 내년 1월부터는 100㎡ 이상의 커피숍과 식당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했고, 2014년 1월부터는 모든 커피숍과 식당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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