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성숙, 해외-편중, 엔지니어링·인력-취약 평가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대내외 악재 아래 지난 5년간 건설경기는 침체 국면을 지속했지만 향후 5년은 지난 5년보다 나아질 것이다.”

　정부가 연말 발표할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에 담긴 국토해양부의 건설경기 인식이다.

　올해를 합친 지난 5년간 건설경기는 4대강 사업 등 SOC투자가 늘어난 2009년(건설투자 3.4%)를 빼면 2008년(-2.8%), 2010년 -3.7%), 2011년(-5.0%), 2012년(1분기 1.5%, 2분기 -2.1%, 3분기 -0.1%)에 이르기까지 침체 국면을 지속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4차 계획기간 중 건설투자는 2013년 0.2%, 2014년 1.3%, 2015년 1.5%, 2016년 2.0%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투자전망치를 인용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접고 소폭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내년 건설경기와 관련, 주택경기·세계경제 불확실성 등 악재와 SOC예산 확대, 공기업 지방이전, 주택 인허가 증가 등 호재가 혼재하면서 결국 유럽 재정위기와 투자심리의 조기회복 여부가 건설경기 회복 속도를 가를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 전반이 성숙할수록 건설시장의 양적 성장속도는 둔화되는 게 세계적 추세이며 한국 건설의 GDP(국내총생산) 내 비중도 계속 줄지만 선진국에 비해 도로, 철도, 주택 등 SOC스톡이 부족하므로 감소 속도는 완만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진단이다.

　부문별 건설산업계에 대한 문제 인식도 눈에 띈다.

　해외건설 쪽은 2008~2011년까지 중동·아시아 수주 비중(89.2%)과 플랜트 수주 비중(71.6%)인 점을 지목하며 지역·공종 편중과 고부가가치의 엔지니어링 기술력 부족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기능인력 등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될 산업기반 분야에 대해서도 기초체력이 취약해 향후 건설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선진국 대비 평균 61.8%의 건설교통 기술 수준과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16.6%(4.8년)나 뒤진 기술격차 분석치를 인용하며 고부가가치의 기초·원천기술 부족을 걱정했다.

　기술인력 부문에서는 산업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토목·건축 분야에 치우친 신규 공급, 경력자 선호로 인한 구인·구직 불균형,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우수인재를 비건설 분야로 뺏기는 상황으로 봤다.

　기능인력 역시 젊은이들의 기피현상 아래 급속한 고령화와 값싼 불법 외국인력 유입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로 진단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부적격사가 난립하는 건설기업 문제였다. 우수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동반부실을 초래하고 불법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대금체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해 시장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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