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인구ㆍ땅을 내준 충남 공주시ㆍ충북 청원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손실 보상 및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자체 간 통합 촉진을 위해 지자체 신설 및 통합에 따라 구역이 축소ㆍ 변경되는 지자체에 대해 국가가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향후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추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2014~2018년) 총 1035억원 규모의 국가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자체에 대해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시 계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7월 1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면서 공주시의 전체 면적 8.2%인 76.6㎢, 인구의 4.9%인 6155명을 편입했다.

　이로 인해 공주시는 연간 123억원의 교부세 등 173억원 규모의 세입과 논과 밭 등 1193필지(48만5154㎡)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132억8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특별자치법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자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이나 공동화 방지대책이 너무 광범위해 실효성이 낮다”면서 “지난달 30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두 개정안을 발의해 지자체 상생ㆍ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