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에게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지자체 및 공사발주를 위임 및 위탁 받은 기관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만약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규정,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용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지자체 및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시 절차의 간소화, 예산절감, 시설운용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통합계약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을 통합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약의 투명성이 향상돼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