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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10년새 5배 늘었지만 조정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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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10년새 5배 늘었지만 조정실적 저조
법적 구속력 보완·위원 풀 확대 시급
/건설·계약·하도급 등 건설분쟁위 통합해야
건설 관련 소송이 지난 10년간 5배로 급증했지만 조정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원행정처의 ‘전문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건설사건 처리 건수는 2000년 1030건에서 2010년 542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처리사건 중 비중은 같은기간에 0.5%에서 8.5%로 17배나 늘었다.
법원이 처리한 건설 사건은 2001년(487건)과 2002년(719건)만 해도 1000건 미만이었지만 2003년(1048건), 2004년(1468건), 2005년(1889건), 2007년(5121건), 2008년(4223건), 2009년(4727건)에 이어 2010년에는 5000건을 넘었다. 작년과 올해는 점유비율마저 10%를 넘었을 것이란 게 업계 추정이다.
반면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 산하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은 급감했다.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과 1999년만 해도 38건과 29건이었지만 2000년(9건), 2001년(13건), 2002년(11건), 2003년(13건), 2004년(12건), 2005년(8건), 2006년(3건), 2007년(12건), 2008년(17건)에 이어 2009년(3건), 2010년(4건), 2011년(2건), 올해(8월 기준 2건)까지 극히 미미했다.
지자체와 건설사간 분쟁을 맡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의 신청건수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2년간 총 8건에 그쳤고 조정실적은 단 1건이다.
주된 원인은 조정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상대가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다. 쓸데없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건설사들이 아예 소송을 택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반면 소송을 통한 해결은 최종심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건설 관련 지식이 부족한 재판부의 한계까지 감수해야 한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아 개최한 건설분쟁조정위 토론회에서도 법적 구속력 부여와 조정기구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 주택법(하자심사·분쟁조정의 법적 효력 부여 및 민간조정 참여 의무화 등)과 민간투자법(민자 분쟁조성의 이의신청권 신설 등)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국회 주도의 수술노력이 본격화된 부분이다.
중앙건설분쟁조정위 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사무국까지 설치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도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최첩경은 건설 관련 분쟁위 통합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건산법상 건설분쟁조정위, 국가계약법상 국제계약분쟁조정위, 지방계약법상 지방계약분쟁조정위, 하도급법상 하도급분쟁조정위 등 성격이 유사한 4개 위원회만 합치고 기능을 보완해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숙제”라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의 조정기구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이 파트너링 개념을 도입한 최초 목표는 현장분쟁 해결”이라며 “선진국처럼 분쟁을 조정할 전문가 풀을 만들어 건설현장 분쟁을 사전예방하면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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