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안정적 원전 운영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력·가스시장 경쟁도입 및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는 2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의 IEA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마리아 반 더 호벤(Maria van der Hoeven) IEA 사무총장을 초청,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및 세계에너지전망 2012을 소개했다.

이날 IEA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부문별로 나눠 평가·분석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IDR:In Depth-Review)’를 발표했다. 국가보고서는 IEA 핵심 활동 중 하나로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IEA의 정책기조와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 보고서 발간은 지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다.

국가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에너지정책 전반, 기후변화, 석유, 석탄, 가스, 신재생, 전력, 효율, 원자력, 에너지기술 등 10개 부문으로 분류해 각 부문에 대한 주요 정책 소개 및 평가, 권고사항으로 구성했다.

보고서에서 IEA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중 녹색성장을 위한 법, 제도, 감축목표를 마련한 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96%인 점을 감안, 자원개발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높이 평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지역 및 기후조건으로 IEA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므로 전기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기술을 검토·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에너지 R&D 투자규모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같은 투자확대와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원전확대는 한국이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다른 국가에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높은 기술수준·효율적 운영방식·저비용 건설능력 등을 보유,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큰 기여를 한 반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규제기관의 독립성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러한 진보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력 및 가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구조개편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며 발전, 에너지 다소비 산업 등에 대한 합리적 배출권 거래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독점적 구조를 완화하고, 민간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등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실적 여건을 고려하는 경우 당분간 화석연료 의존이 불가피한 만큼 배출권거래제 외 CCS 등 기술개발, 보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동 보고서가 에너지부문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의 분석으로 향후 한국의 에너지정책 방향 설정에 큰 시사점을 준다”며 “IEA가 한국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권고한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과 배출권거래제 설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원전정책 신뢰성 확보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