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하반기 전기공사 실적공사비가 상반기보다 1.37%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공사계약금액은 전년대비 431억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원장 윤교원)은 지난 14일 ‘2012년도 하반기 전기공사 실적공사비’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총 1476개 공종의 실적공사비 평균을 계산한 것으로, 같은기간의 시중노임단가 3.0%와 생산자물가지수 1.6%를 반영한 결과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실적공사비는 상반기 대비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공사 계약금액도 431억원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내용의 특색을 살펴보면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기존공종의 ±15%범위에서 ±5%범위로 개선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지속적인 단가하락으로 원가이하의 공사가격이 산정돼 안전시공과 공사의 품질확보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 실적단가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는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제시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기존공종에 대해 ±5%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 결정에 따라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정방식 개선이 공사비의 현실적인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실적공사비와 품셈 간 격차를 좁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특성을 지닌 실적공사비 공종단가의 낙폭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현실화된 실적공사비를 적용, 전기공사업체들의 계약금액 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편 실적공사비는 정부와 공공기관·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원가계산방식(품셈)의 대안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활용해 공사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채택,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공사부문은 지경부가 연 2회(상·하반기) 승인하고 있다.


■용어설명
○공사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삼기위해 미리 작성·비치하는 가격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예정가격은 ①원가계산방식 ②실적공사비방식 등 두가지를 채택하고 있음
○실적공사비 :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합산해 공사원가의 기준으로 활용
○실적공사비 도입취지 : 1970년 이후 정부의 예정가격 기초자료로 표준품셈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모든 공사과정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시공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지목돼 공사원가절감효과와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