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현대엔지니어링 등 7개 업체가 하도급거래 완료 후 계약서 발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번 건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을 수령하고 발급한 경우 등과 같이 서면 미발급 또는 서면 지연발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전력기술 등 7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1700만원) 등의 조치(경고포함)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1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3개 업체에 시정 명령, 3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

한전기술은 통보의무위반 56건, 설계변경지연조정 97건, 지연이자 1억4400만원 미지급, 서면지연발급 1건 등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전기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428일 지연·지급하고,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1억448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⑧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고도 ‘고리 1호기 주제어반 및 부대설비 개선 계측·전기분야 상세설계용역’ 등 56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조정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 동안 관행적인 서면계약서 지연발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 조치했으나, 거래가 완료된 후까지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반복적·관행적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하도급계약에 있어 구두발주 행위를 시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관계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