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건설업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선안…"납품단가 조정비율 원가변동분 60%"
|
대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점수 산정 시 배점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작업이 한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건설·정보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제조·유통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연구를 맡은 안기돈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건설업종은 공정거래협약 체결기업의 확대 필요성은 81.1%로 가장 높은 반면 이 제도로 인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이나 거래문화가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비율이 각각 52.0%, 50.4%로 전체 5개 업종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에 관한 건설업 설문조사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협력사의 매출지원 △결제수단 개선 등의 배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평가항목 신설에 대해서는 △협력사의 부도율 △협력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 여부 △인재채용 협력여부 등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의 경우 원재료의 가격변동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 및 임금변동분도 차후에 고려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권고했다. 정보서비스업에 우선적으로 임금변동분을 납품단가 선정기준으로 시행한 후 이를 건설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원도급사로부터 원재료를 지급받는 무상사급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조정효과가 발생하지만 협력사 입장에서는 원재료 구매선택권이 없어지고 원재료 가공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중소기업의 우려를 고려해 협의 후 시행을 주문했다.
납품단가 조정비율은 원가변동분의 60% 수준을 제시했다.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인상분의 70~80%, 대기업은 50%에 가장 높은 찬성비율을 보여 연구진이 절충안을 낸 것이다.
대기업의 매출감소시 협력사의 매출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매출변동률과 동일한 비율로 협력사의 매출을 증감시킬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매출이 10% 증가하면 협력사의 매출도 10% 늘리고, 그 반대로 대기업의 매출이 10% 줄어들면 협력사도 10% 줄어는 식이다.
금융지원 기준지표의 경우 하도급 금액의 6~7% 수준을 제시했다. 건설업은 대부분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거래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므로 매출액보다는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부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기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지원실장은 납품단가 조정에 대해 전체 원재료의 가격변동분과 물가변동도 포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재료 가격변동분과 물가변동분의 납품단가 반영률을 자체공사 부분에는 최소 80%, 수주공사 부분에는 대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전체금액에서 협력업체에 하도급한 금액의 비율에 최소 80%가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사의 매출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매출 감소 시에는 대기업 감소율의 50% 수준에서 협력사의 매출감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지원 규모는 최소 5%이상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