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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中企 보증보험 요율 인하…전기공사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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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기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보험의 요율이 인하된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최소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수 등의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조달청과 맺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제품의 MAS 2단계 경쟁기준금액이 현행대로 1억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5월과 9월에 이어 올 들어 세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등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증보험의 할인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료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보증, 시공보증, 성능보증, 전자상거래 보증 등 10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요율을 평균 10% 낮추기로 했다. 2013년 회계연도 중 390여억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무사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선 손해율이 낮은 점을 반영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마련한다.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과 관련해 내년 4월까지 인증비용이 7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 부분의 절반을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인증심사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해준다.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전기공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사무실 25㎡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가 12월에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이 확대된다.
MAS 계약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것이 대표적이다.
MAS는 조달청이 상용 물품에 대해 다수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구매하는 제도다.
종전엔 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조달청과 계약해야 하는 점에 대해 업계가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번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늘리되 중간점검을 도입해 계약관리를 강화하고, 노트북, 컴퓨터 등 가격 변동주기가 짧은 69개 제품은 기존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의 MAS 2단계 경쟁기준이 현행대로 1억원으로 유지된다. 대기업 제품에 대해 올해 3월부터 기준이 5000만원으로 인하됐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1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5000만~1억원 사이의 MAS 제품을 구매할 때 대 중소기업간 경쟁기준을 차등화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소음배출 기준도 합리화한다.
공장소음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녹지지역 내에서도 공장입지 녹지지역 지정시기 주거환경 등에 따라 소음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녹지지역 야간 소음기준인 40dB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허가증 신청기한은 ‘예정일 3일전’에서 ‘1일전’으로 완화된다.
화재위험성이 적은 소규모 가축분뇨 저장시설은 소방관서장이 판단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체표준 인증제도 개선안도 내놓았다.
우수단체표준을 취득하기 위해 경영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전면 폐지했다. 경영간부 교육은 품질경영 간부로 한정하고 교육시간도 단축했다.
공인시험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면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 시 품질시험을 다시 받지 않도록 한다. 유사 인증 심사결과가 있으면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간소화하거나 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동일 품목에 대해 타인증의 공장심사를 받았으면 단체표준 확인 시 공장심사를 면제해 준다. 공장심사 인원 2인, 기간을 1일로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요건 가운데 납품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 창업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히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재완 장관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지속되는 경제위기의 파고 속에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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