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제기했던 LED조명의 중기간경쟁제품 효력기간 단축 문제가 결국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LED조명의 중기간경쟁제품 효력기간은 종전대로 3년 간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지식경제부와 조명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중기청이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쟁제품 효력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LED조명이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인 효력기간을 2014년으로 1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사항이던지 정책적 일관성을 갖고 가야 하는데, LED조명의 경우 어차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14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여부를 재논의 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주기를 맞출 필요가 있었다”면서 “2014년에 적합업종 논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중기간경쟁제품 효력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명조합, 전등기구LED조합 등 조명업계는 즉각 지경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많은 중기 간 경쟁제품 가운데 유독 LED조명만 효력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효력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은 마치 지경부가 2014년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재논의 과정에서 대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지경부의 의견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의견차에 따라 지경부와 조명업계는 지난 8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지경부와 업계는 효력기간을 종전대로 유지하되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논의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시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LED조명의 중기간경쟁제품 효력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잠깐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셈이다.
지경부가 이처럼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2014년 중기 적합업종 재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대기업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중소 조명업계의 주장과 효력기간을 줄이기 위해선 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복잡한 절차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중기간경쟁제품 지정과 중기적합업종 선정 논의의 주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경부의 판단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2014년 LED조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재논의 하는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갖고, 아무 문제도 없는 현행 규정을 바꾸는 것은 업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는 2006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시 대기업 참여를 막고, 중소기업에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청은 지난 2010년 지정된 중기간경쟁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중기중앙회를 통해 품목을 접수받고, 현재 지정여부를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