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관리처분인가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 시행일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돼 4개월 이상이 됐거나 4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초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유예 방안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지만, 주택거래 정상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국토위의 설명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국의 약 120개 재건축 단지가 이번 조치로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등도 조합이 사업을 서둘러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준공 후 초과이익 산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돼 실제 면제 혜택을 받을 단지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새누리당은 침체된 주택경기를 정상화하려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심의를 거부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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