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에도 불구하고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삼호1차, 반포 한신1차, 그리고 개포주공 1단지 등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참고자료를 통해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에 120개 정도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 추세를 감안할 때 이 중 실제로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단지는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시점 주택가액에서 추진위 설립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그리고 조합원 부담분 등 제반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 10~50%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몇 년 사이 재건축 대상 주택들의 집값 하락, 중ㆍ고층 재건축단지의 자기부담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 면제점 (가구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의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삼호 1차, 반포 한신 1차 등은 지난 2006년 재건축부담금제도 도입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애초부터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정법안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에 계획이 확정된 개포주공 1단지 등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 진행속도를 감안할 때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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