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유턴해 돌아온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에너지공급설비와 신재생에너지설비, 대학시설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유턴ㆍ외투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유턴기업에게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투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7가지 시설만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에너지공급설비,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대학시설 등을 추가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시설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입주기업과의 시너지효과 및 기업투자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재정지원 면적기준을 완화했다.

　국가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을 계획적인 틀에서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정운기자 peace@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