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동일항목에 대해 추정치를 달리 적용, 재무전망을 낙관적으로 매겼다는 국회 차원의 평가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발전자회사들이 전력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기관별 발전계획에 따라 가동률을 최대화한 가운데 판매량을 과대 추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전이 전망한 전력구입량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발전차익에 대한 정산조정계수를 저마다 유리하게 가정, 재무성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한전은 비용을 과소 추정하고, 발전자회사는 수입을 과대 계상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정한 결과를 보면, 2016년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은 178.9%로 산정됐다. 이들 공기업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2016년 부채비율(152.9%) 보다 26%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기관이 전기요금 현실화와 민간발전사의 정산단가 조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기존 석유, 가스에서 에너지효율이 낮은 전력으로 대체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부작용 때문에 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간발전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산단가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전력판매요금을 정산조정계수로 지급받고 있는 발전자회사와 달리, 이들 업체는 계통한계가격(SMP)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