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신규 SOC 사업에 4735억 예산 반영

주택ㆍ국토 571억, 도로 2686억, 철도 1275억, 항공ㆍ항만 203억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ㆍ실시설계 착수 등 지역균형발전 기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국토해양부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완료한 이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사업(신규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도로, 철도 분야에 무려 473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면서 지역별 SOC 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본ㆍ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1일 국토위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예산 가운데 주택ㆍ국토분야 신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57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주거환경관리사업에 152억원을 추가로 배정한 데 이어 광양(Ⅱ)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과 혁신도시 저에너지 친환경주택단지 시범사업에 각각 8억5000만원, 2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강화ㆍ포천용정 산업단지 신규도로와 광양만권 산업단지 연결도로, 음성 하이텍 산업단지 진입도로에도 각각 43억원, 10억원, 60억원, 80억원을 배정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에도 10억원을 배정했고, 교통안전시범도시 및 친환경 수소 교통센터 설립에 각각 21억원, 3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도로분야에서는 109건의 신규사업에 총 2868억원을 실시설계ㆍ타당성조사 사업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신규 사업에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조사설계 100억원, 하의~신의 연도교 개설사업 156억원, 안중~삼척(충주~제천) 고속도로 건설 200억원, 봉강~무안 국지도 30호선 180억원 등이 있다.

　영월~방림 3구간 확ㆍ포장(국도31호선) 20억원, 청주시 3차 국대도 1공구 5억원, 고노~우보 국도(28호선) 확장 5억원, 청송우회도로(국도 31호선) 3억원, 북일-남일(1공구) 국대도 건설 5억원, 설악~외서 선형 개량(국도 37호선) 5억원, 화천~상서 우회도로(국도5호선)

5억원, 고흥~봉래 간 국도15호선 건설 50억원, 국도18호선(화엄사 진입로) 확ㆍ포장 10억원, 용진~우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20억원, 팔당대교~와부 간 국도건설 15억원 등도 신규사업으로 배치됐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용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 창녕~현풍 중부내륙 고속도로, 의성~군위 국도 개량(28호선), 단성~시천 간 국도 확장(20호선), 김천~구미 간 국도 개량, 한기리~교리 간 국도 개량(3호선), 여수~남해 한려대교 가설공사는 설계비가 반영돼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면~정선 간 국도 59호선, 임실~장수 간 국도13호선, 갈마~상관 국도 17호선, 순창 인계~쌍치 간 국도21호선 등도 설계사업비를 반영했다.

　철도분야에는 19건, 1275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 대상은 철도발전특구 10억원, 경의선 가좌~수색 간 지방부 시설 녹지화 10억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0억원, 광주~순천 복선전철화 50억원, 장항선 복선전철화 16억원, 남부내륙선 철도건설 10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 15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50억원,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개발 94억원 등이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150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30억원, 상일~하남 복선전철 50억원,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30억원 등도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항공ㆍ항만 분야에서는 흑산도ㆍ울릉도 공항 건설에 각각 10억원, 20억원을 신규로 배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에도 34억원, 부산항 신항만(3단계)과 한림항 개발(2단계) 사업에는 각각 71억원, 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 지역별로 반드시 선행해야 할 사업 등의 예산이 새롭게 책정된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도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를 거치면 또다시 예산이 변경되기 때문에 아직 예산 배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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