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은 주소지·전화·팩스번호 대조

　국토해양부가 유례없는 고강도  조사를 예고한 올해 건설업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자본금은 부실·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으로 혐의 여부를 파악한 후 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면 상세조사를 단행한다.

　기술자는 실제 지급한 최근 1년간 월 급여를 통장사본 등과 대조해 실제 근무 여부를 따지고 사무실은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의 중복 여부로 가린다.

　6일 건설단체에 따르면 16개 광역시도가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건설업 실태조사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0월 말 착수한 서류심사는 11월 셋째 주에 마무리한 후 넷째 주에 결과를 정리한다. 12월 셋째 주까지 사무실, 현장을 방문해 실사한 후 12월 셋째 주부터 청문 절차를 거쳐 바로 영업정지, 등록말소(3년 내 동일사안 2회 적발) 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한다.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행정처분이 빨라진 원동력은 처분기관인 지자체가 직접 조사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자본금은 1차 서류심사에서 부실·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등록 건설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한다. 서류심사에서 자본잠식이나 부실·겸업자산을 제외한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현장조사 대상이다.

　업종별 의무보유 기술자는 업체별 현황자료와 자격증 사본, 고용 관련 서류를 1차로 대조 확인한 후 혐의가 있는 건설사는 별도로 모아 기술자에게 지급한 최근 1년간 급여통장 사본을 확인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사무실 기준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설업 영위 용도 여부를 가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소유·사용권도 확인한다. 현장조사는 주소지·전화번호·팩스번호의 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독립된 사무실 여부를 실사한다.

　올해 새로 포함된 직접시공과 일괄하도급 여부 조사대상은 현재 시공 중인 50억원 이하 공사와 100억원 이하 공사다. 키스콘의 건설공사 대장과 보증정보를 비교해 혐의업체를 우선 선별한 후 임금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소명을 요구하고 불응하거나 의심스런 경우에는 대장상 기술자의 현장배치 여부와 직접시공 공종의 근로자, 자재·장비업체를 대상으로 작업관리 및 감독과 임금·대금지급 주체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로 2차 검증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모든 기준조사를 완료한 후 일괄 처분한다.

　일괄하도급과 직접시공 의무 위반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

　이번 실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밝혀진 건설업 등록증 대여나 건설기술자격증 대여를 통한 등록기준 충족업체에는 곧바로 등록말소 처분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도 지자체, 건설단체와 공조해 단행하며 자본금, 건설기술자,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 확보 여부는 물론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동일공종 하도급 등의 불법 하도급 위반 여부까지 실사할 방침이다.

　올해 조사는 지난 7월5일 개정된 새 건설업 관리규정을 적용받는다. 과거 겸업자산으로 간주된 주택신축용 자산과 건설업 관련 판매용 상가, 오피스텔 등의 재고자산에 더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의 야적장, 창고 등 건설 관련 임차부동산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고 건협은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