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 ○○군의 경우 마을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채 마을 이장, 개발위원들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민원이 제기.
#2. 인천광역시 소재 영흥화력본부는 2008∼2011년까지 4년간 2638명에게 19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위장전입자를 파악하지 못해 47명(2억200만원)이 부정수급자로 인천경찰청에 적발.
#3. 전남 ○○군은 2006년 신산업단지조성 사업으로 200억원을 책정해 3년간 48억7000만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종합 레저타운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4. 축협직원과 공모해 자신들이 기르던 한우 29마리를 우시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지원사업비 6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충남 ○○시 마을이장과 축협직원 구속.

앞으로 이러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지식경제부와 한수원 등이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전소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총 지원금은 약 3034억원 규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고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회계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대상 기관은 지경부와 발전소 주변 지방자치단체 130여개, 한수원 등 6개 발전사업자다. 자치단체,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거나, 주민지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운영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총 20여개 기초자치단체, 한수원 등 6개 발전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흡, 주민지원사업 결정과정 불투명, 주민지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빈발, 사업비 집행과정의 회계 투명성 확보 장치 미비, 사업 추진 세부과정 외부 비공개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과정의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비 운영을 위해 권익위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주민들의 사업신청 내역을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한수원이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의 대상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 취지에 맞도록 주민안전, 건강, 복리, 소득증대 사업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고, 한수원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며,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이해충돌, 영향력 행사 소지가 높은 인사는 위원 위촉대상에서 배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및 주민 등에 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 부정수령 및 목적외 사용시 환수규정과 형사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독부처인 지경부가 사업 전반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정산결과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록도 자치단체와 한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매년 약 3000억원이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운영과정 전반의 부패요인이 해소됨으로써 지원사업비가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화력·원자력·수력 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원재원에 따라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지경부는 발전소주변 5㎞ 이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기금 지원사업)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수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해 기금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자체예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 및 가동기간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육영,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이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기간 동안 관할 시·군·자치구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대국민홍보사업은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