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 등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자서분양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실적 부풀리기와 함께 분양을 받은 임직원의 신용불량위기 등이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사업주체인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려고 미분양주택을 민간건설사 자신이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의 명의를 빌려 분양 계약을 하는 일명 자서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자서분양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서분양으로 신용불량위기에 처할 때에는 이직 기회도 잃고 있다”면서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자가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자서분양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들의 자서분양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전국건설기업노조 관계자 등을 통해 실태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올해 5월 2일 부도가 난 풍림산업을 조사한 결과 직원 자서분양이 645가구, 총 대출금액이 3000여억원에 이른다”면서 “건설사들 전체로 보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풍림산업 노조는 임직원 개인당 1~3채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달 90만~58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신용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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