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입주자가 마루나 타일, 위생 도기 등 건설 자재ㆍ부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국산 부실 건설 자재ㆍ부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사용된 데 따른 조치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 자재ㆍ부재의 원산지 및 제조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품질 보증 및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등을 적은 표지 및 표지판을 공사 현장 등에 게시해왔다.

　하지만 공사에 사용된 건축자재ㆍ부재는 따로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자재ㆍ부재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건설공사 설계도에 명시한 건설 자재ㆍ부재보다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거나 품질 검증이 안 된 제품이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강화 마루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1.5mg/l를 초과하는 중국산 E2 급이 국산 E1(0.5~1.5mg/l) 급 제품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있으며, 건설현장 지하에 시공돼 건축물의 안정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는 H형강은 수입품 가운데 80~90%가 중국산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일단 건축물이 시공되면 소비자는 사용된 건설 자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 자재ㆍ부재가 사용되다 보니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의 현장이나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에 주요 건설 자재의 원산지 및 제조자를 표기해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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