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의 개발이익 재투자율이 하향 조정돼 실제 개발사업자의 기대 이익이 높아지게 됐다. 아울러 선수금 수령 요건이 완화되고, 개발구역 최소면적기준도 낮아지면서 자금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기업도시 개발이익의 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충주, 원주 등 인기지역의 경우 45%선이며, 영암ㆍ해남, 무안 등 비인기지역은 35%선인데 이를 각각 12.5%p씩 하향조정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준공 당시의 개발이익이 개발계획 승인 때 예상치보다 줄어들 경우 재투자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도 개선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 범위는 20%에서 5%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때의 최소 면적기준을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존 기업도시와 인접하거나 산업단지ㆍ혁신도시 등에 인접해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기업도시 면적기준을 종전의 50%까지 축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령에서 기업도시 면적기준은 지식기반형은 330만㎡, 산업교역형은 500만㎡, 관광레저형은 660만㎡인데 이를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면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선수금 수령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을 50% 이상 확보하고 공급 토지에 대해 10% 이상 공사진척률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중 토지소유권은 30% 이상으로, 특히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20%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공사진척률은 전체 공정률이 20% 이상일 경우 배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무안, 영암ㆍ해남 등 기업도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발이익을 높이고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예비 사업자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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