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 발전차액보조금을 받던 태양광발전 업체와 소송에 휘말렸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17개 업체가 발전차액보조금 지급 취소가 부당하다며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 2건, 2심 재판 1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80kW 사이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이들 업체는 2010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적용설비로 선정된 것이 취소되면서 항의의 뜻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계통한계가격(SMP)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대체됐지만, 이전에 선정된 2100여개 업체는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취소된 것은 지난 2010년 진행됐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이 업체들은 3개월 내에 발전소를 완공해야 하는 지원규정을 충족하지 못 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2010년 에너지관리공단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A사를 비롯한 18개 업체는 지원 설비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확인 신청을 마쳐야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전기안전공사 직원에게 부탁, 발전소가 완공되기도 전에 사용 전 검사 합격 필증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받은 합격필증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5억8000여만원이 이른다고 지적하고 제재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북 상주시 소재 A업체 대표는 “당시 대구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서 민원을 제기했다”며 “설치가 덜 된 게 아니라 태양전지판을 가린 나무를 베는 게 여의치 않자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찍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발당했던 전기안전공사 직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발전차액지원제도 적용설비 취소유보가 해지됐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취소한다는 조치가 내려왔다”며 호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17개 태양광발전업체는 지원 설비 선정 취소로 보조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간 지급 받은 보조금도 물어내야한다.
게다가 대다수의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끊기면 도산을 면키 어려워 소송은 장기전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3건의 재판 모두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소송이 마무리되는데는 2~3년이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발전차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안타깝지만 규정을 어긴데 따른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며 “공단으로선 끝까지 소송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어
계통한계가격(SMP):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거래 시간대별로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 전력생산에 참여한 일반발전기 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