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 취급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사용 허가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9일 제8차 회의를 열어 케이엔디티앤아이㈜의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이동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업체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방사선 작업 현장에 투입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했음을 불시점검을 통해 확인했다고 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업체는 법정선량계 미착용 등 종사자 보호 조치 미이행으로 2010년 12월 업무정지를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작업 종사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방사선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5년(2012∼2016년)간 중장기 정책을 담은 '제1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계획안에는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감안해 국내 안전기준을 보강하는 내용과 최근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원전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작년 7월 받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반영해 계획안을 수립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기간에 원자력 안전 분야에 2천12억원, 방사선 안전 분야에 2천464억원 등 모두 4천476억원이 투자된다. 단, 이 금액은 중기재정계획 기준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조정·변경될 수 있다.

영구적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원자력발전소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모든 가동 원전에 대해 예비해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신규 원전의 건설허가 신청시 예비해체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가동 원전에 대해서는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항목을 확대하고, 20년 이상 가동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주요 기기의 피로감시와 성능감시를 강화하고 경년열화 관리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 원자력손해배상보충협약 가입 검토, 원자력 사업자의 의무적 손해배상조치액 상향조정 검토 등 내용도 계획안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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