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 확대, 하도급계약 추정관련 통지?회신
방법 확대 및 벌점 경감 기준을 정비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18～11.27)하였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을 종전 8개 광역 자치단체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대전, 대구, 충남까지 확대하였으며, ② 하
도급계약 추정관련 통지?회신 방법을 공인 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주수로를 이용한 전자문서도
포함하였으며, ③ 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경감폭을 확대하고 한편, 교육이수는 경감폭을 축
소하는 등 벌점 경감 항목 간 배점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본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시?도회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