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조달시장 입찰 시 대표규격이 인증을 받으면 파생모델까지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또 NEP나 NET처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증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달청은 현행 인증 관련 인센티브체계가 다다익선 구조다 보니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인증을 획득,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규격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던 기존 평가방식을 개선해 대표규격이 인증을 받으면 파생모델까지도 점수를 부여해 인증 수요를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인증을 기술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NEP, NET,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등 5개에 대해서는 최대 15점까지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차등화 한다.
또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다수공급자계약(MAS) 사전자격심사 시 인증평가배점을 축소하고 2개 인증만 보유해도 MAS 2단계경쟁 종합평가 시 만점을 부여키로 했다.
중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를 면제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인증에 대한 부담 완화가 품질관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증기간 간 경쟁체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6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와 공공조달시장 진입시간도 평균 20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인증 인센티브제도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달물자의 납품 단가가 인하돼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