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건설시장에 신규 진입한 업체들의 등록요건이 미달되거나, 관련 법령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기본적인 법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설립 5년 이내의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산업 종사자들과 업체의 사회, 경제적 역할 인식과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며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생산 주체인 건설업체들의 준법 경영과 건설산업 참여에 따르는 소명 인식 및 윤리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특히, 행정제재 처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업정지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그 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 요건 미달 및 허위 신고,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등 경영 활동에서의 기본적인 법 준수 사항 불이행에 따른 위반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격한 건설업체들의 시장 진입은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도급업체 및 건설 근로자 등 제3의 피해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격한 신규 건설업체들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김영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초적인 기업운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에 대한 의무교육훈련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대표자에게 교육훈련 이수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 c등록 요건은 아니나 교육훈련 이수시 행정제재 처분 등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관련 법규 설명 및 건설기업의 윤리 ▲건설업체 CEO로서의 사명과 자세 등으로 구성하돼, 10시간 내외의 교육 실시와 시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 단체인 관련 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교육훈련 도입시,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소명 의식과 경영관 형성, 관련 법률 및 윤리, 투명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건설산업 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