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진행된 발전5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 전력거래시스템과 관

▲ 이호동 에너지사회노동네트워크 대표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지경위 의원들은 발전5사의 노사갈등과 밀양 송전선로 민원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련 8일 지경부 국감에서 제기됐던 대체전력구입비 상승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론과 함께 용량정산금 과다 지급 건이 지적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발전5사에 대해서는 발전사 일본 선사에 일감 몰아주기 심각, 대기오염물칠 초과 배출, 채선료 17000억원, 검증 안 된 미쓰비스중공업 가스터빈 9000억원 구매, 동서발전 기업노조와 짜고 평가실적 조작, 가로림조력 지역주민 등 랑스 조력 견학, 정당한 계통운영 방해 발전소 강력 제재, 발전기 고장으로 전력공급 차질 우려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전력거래소에 대해서는 올 겨울 동절기 비상수급대책을 비롯해 전정희 의원이 MOS·EMS와 K-EMS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제기한 EMS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전력거래소측이 당일 기자들에게 해명자료를 배포한 점, 국감 종료 후 남호기 이사장이 전 의원에게 추후 EMS에 대한 질의를 그만 해줄 것을 부탁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은 전정희 의원에게 사과하면서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사용전점검 확대에 대해 한전과의 확연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회사가 입찰참가만 하면 발전을 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3년간 9천억원 가량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외면한 발전사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통합민주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일 입찰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용량정산금(CP)이 2010년 3조9000억원, 2011년 4조1000억원에 달하고 올 8월 현재 3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미운전 상태에서 지급된 지원금 또한 매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발전소가 입찰만 하면 CP로 지원해주는 돈이 매년 3조원을 넘고 심지어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준 돈이 2010년 이후 현재 904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찰에 참가했으나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응하지 못한 이유로 정산금이 깎인 것이 2009년 53억원, 2010년 69억, 2011년 8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만약 급전지시가 없었다면 발전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어도 고스란히 나갔을지도 모르는 돈”이라며 “능력도 안되면서 입찰에 참가해 급전지사 안 내려오면 그냥 받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전5사 사장단에게 21일까지 CP요금을 받은 발전기 중에 고장 등으로 기동을 하지 못했지만 부당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응답 자료가 충분하거나 제출치 못할 경우 24일 지경부 최종 국감에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하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3년간 시장감시위원회 의결현황 및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응동시험에 응하지 않거나 늑장대응한 발전소들의 재제는 절반 이상인 54.2%가 자율시정조치로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2009~2011년 급전능동시험에 미흡한 대응을 한 8개 발전소 중 6개 발존소에 대해 자율시정조치가 의결돼 가장 많았고 2건도 800만원, 4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돼 정전사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9년 전력거래소에 응찰한 발전소들이 생산하지 못한 전력량은 65만9130㎿h로 거래액으로는 53억여원 정도였고 이를 통한 패널티는 65억여원”이라며 “2011년에는 생산하지 못한 물량이 106만3421㎿h로 80% 증가했고 패널티는 174억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응찰한 물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입찰량만큼 생산하지 못한 발전소에 대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올 9개월간 무려 68건의 발전기가 고장난 것에 대해 발전사 사장단을 몰아붙였다.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가스 35건, 석탄 20건, 유류 7건, 원자력 4건, 수력 2건 등 총 올해 9월까지 총 68건의 고장이 발생, 지난해 44건과 비교하면 급격히 고장수치가 늘었다.

◆ 검증안된 미쓰비스重 가스터빈 구매 = 부좌현 의원(민주통합당)은 전범기업인 일본의 미쓰비스중공업의 M501J 가스터빈은 상업운전 실적이 없고 최고 출력 시운전도 못한 제품으로 동서·서부발전이 실증모델과 다른 모델로 구매 계약을 체결, 16000억원을 미쓰비스에 더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올 1월 신평택복합화력에, 동서발전은 2월 울산복합화력에 각각 미쓰비스의 M501J 가스터빈 모델을 계약했다. 이달 3일 방콕에서 개최된 PowerGen Asia 2012에서 미쓰비스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501J 모델은 미쓰비스중공업이 자랑하는 가장 효율이 높은 가스터빈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도 2013년 이후에 상업발전을 모델로 상업적인 안전성이 완전하게 입증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 현재 미쓰비시중공업내의 테스트 플린트인 T-Point에서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T-Point의 설비 한계로 인해 최대 출력 270㎿로 운전 중이라 최대 출력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좌현 의원은 “동서발전의 경우 주기기 구매에 약 4570억원을 쓴 것으로 나오는데 단순출력대비로 계산하니 G모델은 약 3760억원 정도”라며 “J모델에 비해 금액은 약 810억원, 비율로는 21%정도 싼 것으로 나왔는데 검증도 안된 모델을 800억원이나 더 주고 샀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은 2013년 하계 가동조건으로 긴급발전설비 건설을 평택과 울산에 추진 중이다.

◆ 동서발전 평가실적 조작 지적도 = 전순옥 의원(민주통합당)은 동서발전이 지난해 경영실적 보고서와 임금협약서를 분석, 성과연봉제를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순옥 의원은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면서 경영평가를 무기로 발전회사에 부당노동행위를 사주했던 정부가 동서발전과 어용노조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거짓된 임금협약서를 작성한 이길구 사장과 김용진 조합장을 인사조치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지경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길구 사장을 몰아붙였다.

특히 국감 주 질의 이후 이호동 에너지사회노동네트워크 대표, 신현규 발전노조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 증인심문을 하면서 이길구 사장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한편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임기는 이달 27일까지로 후임 사장 인선 작업이 진행중이다.

◆ 日 선사에 장기운송 몰아주기 =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발전5사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8척의 장기운송계약을 일본계 선사로 몰아줌으로써 석탄 수입량의 25%를 수송하게 끔 해 연갠 2400억원, 총 2조6500억원의 외화가 국외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국내 선사에 입찰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며 “한전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와 같은 불황기에 국내선사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발전5사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배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황산화물 초과배출건수가 총 109건(539톤)이고, 부과금은 13억4000만원을 납부했다.

◆ MOS·K-EMS 지속적 의혹 제기 =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지경부 국감에 이어 17일 전력그룹사 국정감사에서도 MOS와 한국형 EMS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전정희 의원은 “전력도매경쟁시장에서나 사용하는 전력시장운영시스템(MOS)은 2004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이후 필요없는 시스템”이라며 “전력거래소가 MOS의 5분 경제급전 기능을 억지로 EMS와 연계해 잦은 고장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EMS에 대해서는 개발에 참여했던 김건중 충남대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기존 EMS를 MOS와 연결시키지 않고 제대로 운영했더라면 K-EMS 개발한다며 931억원이라는 비용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형 EMS 개발과 관련해 엄청난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감사원이 K-EMS 개발에 관여한 모든 기관과 연구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전KPS 위장 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은 한전KPS가 정비과정에서 필요한 보조업무를 위해 1년 만기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후 이들과 고용계약을 중단한 뒤 협력업체를 통해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수성 의원은 “이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전KPS 직원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신분이 추락한 결과가 됐다”며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한전KPS로 하루속히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성은 한전KPS 사장은 “일 리가 있는 말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 사용전점검 확대 팽팽한 입장차만 보여 = 정부와 전기안전공사가 추진중인 전력설비 사용전점검 확대를 두고 관련 기관인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간 확연한 입장차만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전력설비 사용전 점검 확대에 대해 한전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김중겸 한전 사장과 박철곤 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번갈에 질의, 사용전점검 확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회는 전력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의 대상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전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전력설비 사용전검사업무의 상당부분은 전기안전공사로 이관된다.
정우택 의원은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검사 내용)자료 내용도 천지 차이”라며 “같은 검사도 한전이 하면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왜 이리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중겸 한전 사장은 “전기안전공사는 주로 육안검사를 하지만 우린 장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화곡동 정전사고를 언급하며 “검사를 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고 정우택 의원이 따져 묻자 박철곤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한 반면 김 사장은 “자체 검사만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해 양 공사간 확연한 입장차이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한편 김한표 의원(무소속)은 전기화재로 인한 화재가 연간 9395건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 현재 전기안전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설비 검사·점검기능을 일반시장에 개방해 검사업체간 경쟁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설명 - 이호동 에너지사회노동네트워크 대표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지경위 의원들은 발전5사의 노사갈등과 밀양 송전선로 민원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