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화력·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집중형 전력공급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으로 바꾸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그리드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사용 시간대와 지역 등을 고려해 차등화한다.

　남북통일이 되면 남·북·러 가스관과 송전망이 연결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달 말 나올 중장기전략보고서에 반영되는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방향은 앞으로 20~30년 동안 추진된다.

　정책방향을 보면 전남 영광, 부산 고리 등 대규모 발전소에서 소비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집중형 전력공급시스템을 분산형으로 바꾼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중소형 발전소를 수요지 근처에 짓거나 전력 소비자의 소규모 자가발전을 장려하는 방식이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수요 관리로 전환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시간 공간 수요자 특성을 기준으로 차등화한다.

　사용량과 시간대를 기준으로 요금이 바뀌는 실시간 요금제, 발전소에서 소비지역까지 송전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망 사용료 등이 거론된다.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시스템도 구축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수요 공급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전력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활용 시간과 소비량을 조절할 수 있다.

　정부는 인구밀집 지역이나 제주도를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로 지정하고서 국가 단위로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제주도는 스마트그리드를 테스트하기엔 좋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면 산업·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을 국가 중점과학기술로 지정하고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홈, 충전 인프라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가스산업 규제는 완화한다. 북미산 셰일가스를 도입하고 가스발전, 가스연료전지 발전,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도 늘린다.

　민간기업이 LNG 직수입 물량을 외국에 재판매하거나 트레이딩 사업자가 국내에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한다.

　석유산업에서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선물거래와 연계해 국제석유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국제 트레이더와 수요 기업이 모두 참여해 석유 전 제품을 거래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를 3대 전략사업으로 삼고 연구개발(R&D)과 수출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통일이 되면 남·북·러 가스관과 송전망이 연결되고, 북한의 풍부한 부존자원과 발전소 입지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에너지효율 관련 지원과 규제는 강화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정착 및 유상할당 비율 확대, 에너지 소비제품 세율 차등화, 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 등 에너지효율 규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등이 추진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극한재해 예상피해 시나리오’도 개발한다.

　한국형 재난피해예측 기상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하고 위성영상 데이터 세계기상기구 전 지구 자료교환 허브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한다.

　민간에선 풍수해 농어업재해보험이나 기후 관련 파생금융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업무연속성 계획을 세우는 일도 검토한다.

　통일이 되면 기온 상승으로 남한에서 경작하기 어려워진 작물을 북한에서 재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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