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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점 경감폭 '공정거래협약평가' 높이고 '교육이수'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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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구, 충남 지역도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의 벌점 경감폭이 대폭 확대되고 교육이수에 대한 경감폭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인정받은 기업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경감해주고 있는데 그 폭을 2배로 확대한다. ‘최우수’ 등급은 6점,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4점, 2점을 깎아 준다. <표 참조>
반면에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대표 1점→0.5점, 임원 0.5점→0.25점) △공정위 및 관계 행정기관의 하도급거래 우수 표창 수상(3점→2점) △현금성 결제비율(100% 2점→1점) △전자입찰비율(80% 이상 1점→0.5점)에 대한 감점폭은 대폭 줄였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드는 교육이수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벌점 경감폭을 절반으로 줄였다”며 “대신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감경폭은 늘렸다”고 설명했다.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은 기존 8개 광역 자치단체에 대전, 대구, 충남을 추가해 11개로 확대했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시 오히려 수급사업자들의 일감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예상돼 예외 지역으로 두기로 했다.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한 후 하청업체가 계약 내용을 확인받고 싶을 때 내용증명 우편뿐 아니라 ‘공인 전자서명 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했다.
발주업체가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 보존하도록 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대상인 13개 사업자단체 중 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방송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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