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중소기업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5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진심캠프)의 혁신경제포럼는 1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중견기업 세제확대 △중소ㆍ중견기업 R&D지원 강화 등 3대 ‘중소ㆍ중견기업 맞춤형 성장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에 따르면 신생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20%씩 혜택을 줄여가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이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유지하고자 분사 등의 편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게 포럼의 설명이다.

　중견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신생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제공하게 되면 실효세율이 3% 정도 인하돼 우량기업 1개당 약 6억3000만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해마다 300개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에는 연간 1890억원 세제혜택이 발생한다.

　1997년 이후 외자기업과 대기업 자회사를 제외하면 3개사(풍산, 오뚜기, 이랜드)만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민간기업 R&D자금 지원도 중소ㆍ중견기업에 집중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R&D에서도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 조달시장에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혁신경제포럼은 “맞춤형 성장정책을 통해 중견ㆍ중소기업이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신성장 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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