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위반업체는 172개사 6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전체 5367건의 1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도급법을 3회 어긴 업체는 총 100곳, 4회 위반사업자는 44곳, 5회 위반 사업자는 17곳이었다. 6회나 하도급법을 어긴 곳은 7곳이었으며, 7회 위반사업자도 보미종합건설·롯데건설·보선건설·삼성공조 등 4곳에 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위반 전체 172개 업체 중 46%인 80곳이 건설업체에 속해 있다고 지목했다. 이는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법의 상습적인 위반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업체 20곳의 절반인 10개 기업의 총 위반 건 수는 46회로 나타났다.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기업에는 롯데건설이 7번으로 가장 많았고, 삼환기업(6회), 대우건설·한진중공업·금호산업·동부건설(5회), 경남기업(4회), SK건설·코오롱글로벌·현대건설(3회)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단 46건. 전체의 0.9%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위반사건 중 고발비율도 1.5% 수준인 78건만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고나 조정, 계도조치 등은 8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의 조치가 적극적이지 못했음이 드러났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의원은“하도급법 위반사건이 해마다 평균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물고 있어 상습위반사업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입찰제한과 엄격한 과징금 부과, 고발 등 공정위가 상습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