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음 대책 강화된다

　방음시설 설치 대상 확대…건설기계 소음 기준 도입

　특정공사 현장에만 적용되던 건설현장 소음 규제가 일반 공사현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음이 심한 건설장비에 대해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4일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공사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대상을 중소규모 공사현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정공사장은 항타기ㆍ항발기, 공기압축기 등의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나 연면적인 1000㎡ 이상인 건축물 공사나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 등이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들 특정공사장은 방음벽 시설 높이는 3ｍ 이상,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는 최소 7데시벨(db) 이상 되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방음시설 설치 대상을 일반 중소 규모 현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방음시설로 현장 주변를 부직포로 가리는 게 전부인 등 소음 저감 노력이 부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5만3718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였다. 공사장 소음 민원 증가율도 38%로 전체 소음진동 민원 증가율 27%을 웃돌았다.

　공사현장 방음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환경부는 공사장 방음시설 기준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환경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직 별다른 기준이 없는 건설기계 대한 소음기준 마련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는 건설기계 소음과 관련 소음 표시제만 도입돼 있는 상태다.

　2008년 처음 도입된 건설기계 소음 표시제는 소음도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도록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음이 심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다.

　반면 유럽은 정격엔진출력이 15㎾ 이하인 굴삭기는 93데시벨 이하로 소음을 규제하는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도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기계가 유럽 기준에 맞춰 제작돼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도입한다면 유럽 기준을 준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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