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발전회사를 다시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급등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통합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묶인 발전회사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매년 전기요금이 끊임없이 올라 최근 5년간 26.2%가 인상했다”고 전제하고 “한전과 발전회사의 현 구조로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전과 발전회사의 관계가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전의 발전원가 관리 수단을 박탈하고 전력시장에 방치하는 동안, 전기 판매 수익보다 구입전력비가 더 많이 발생하고 한전의 영업 수익률이 마이너스 18.2%까지 떨어져 전기요금 인상요인만 증가시켰다”고 질타했다.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인해 2007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영업 손실이 13조원에 이르고 차입금은 두배 이상 늘고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발전자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후 조정계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한전과 발전회사의 이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과 발전회사의 수익격차가 11년도에 5조 1,000억원(한전 3조원 적자, 발전6사 2조1,000억 흑자)이 나고, 12년 상반기에만 6조 6,000억원(한전 4조4,000억 적자, 발전6사 2조2,000억 흑자)이나 발생했다는 것이다.
“발전자회사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늘리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효율개선이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조정계수가 자사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 상황은 발전회사의 자체적인 원가관리 요인이 부족하고, 정부는 발전회사 원가관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발전회사는 시장형 공기업 지정 이후 단기성과에 치중한 독자 경영으로 발전회사들의 협력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발전회사가 시장형 공기업에서 해제되면 효율적인 발전원가의 관리 및 정산조정계수가 적정하게 운영된다는 게 김 의원의 예측이다.
김 의원은 “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력설비 확충문제, 수요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 발전원가 등 전력원가 절감, 해외 전력시장진출 확대 및 전력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도 한전과 발전6사의 통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