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가 지난 9년간 중소기업지원 협력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특허등록 1건당 21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업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전5사는 2004년부터 공동으로 발전회사의 기술·자금·인력·정보 및 장비와 중소기업이 보유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을 결합해 발전회사에 필요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5사는 지난 9년간 총 17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5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이 중 개발선정품으로 선정된 과제는 29건으로 전체 16.2%에 불과하며, 특허로 등록된 과제는 25건으로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특허등록 1건에 발전5사가 21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꼴”이라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화는 11.2%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또 “발전5사는 2010년부터 연구개발에 성공해 판매했을 경우 매출액의 2.5%를 3년간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성과공유 기술이전과 사용 계약을 맺고 있지만 올 9월말 현재까지 32건의 연구과제에 따른 성과공유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과 상생의 모범이 되어야할 발전 공기업들의 중소기업 협력사업이 유명무실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향후 협력연구과제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발전5사에 대한 지경부의 관리·감독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