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들이 정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공공요금 결정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28명의 한전 소액주주가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 2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14명의 소액주주가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낸 1400억원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언론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경부가 물가 등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며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한전에 통보한 것은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로, 배후에서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한 반면 한전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총괄원가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은 힘들어지게 됐다. 그동안 한전은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산정 기준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재판부가 김쌍수 전 사장이 상대로 낸 14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김 전 사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는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한전 경영진도 부담을 덜게 됐다.
김중겸 사장을 비롯한 한전 경영진은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소액주주의 소송을 이유로 총괄원가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계속해서 제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앞으로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 정부의 입김은 세진 반면에 한전의 논리는 힘을 잃게 돼, 한전 경영진이 추진하는 요금인상을 통한 적자해소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에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제대 올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금액을 1400억원으로 났췄다.
또 지난 1월에는 같은 이유로 정부를 대상으로 7조2028 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