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건설사 43곳이 원가절감 사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위·변조가 발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LH는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접수한 지 1년여가 지난 2011년 10월11일 추가로 31개 업체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같은 해 12월1일에서야 비로소 해당 건설사들에게 6개월간의 신규입찰에 참여를 금지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LH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건설사 43곳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가 총 망라될 정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제재가 확정됐다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에 불복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최장 1년의 제재기간을 6개월로 감경해줘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주택공사의 내규를 손봐서라도 견실한 건설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