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편법 난무

　오병윤 의원, 국토부 관리감독 허술 지적

　

　올 1월부터 시행한 국토해양부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불법적인 중간착취 등으로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수원광교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공사현장 사례를 들어 이 같은 편법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광교 택지개발지구 내 A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B씨의 노무비 전용 통장에는 지난 2~3월 두 달간 급여가 419만5340원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B씨가 받은 급여는 55만8340원이 삭감된 363만7000원만으로 확인됐다.

　2월 급여는 141만3340원, 3월은 278만2000원이 지급됐지만, 2월과 3월 각각 1만6340원, 54만2000원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노무비 전용 통장과 실제 지급된 임금 격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B씨는 자신의 노무비 전용 통장을 관리팀장 C씨에 맡겨놓은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불법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발주처와 원수급인에겐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고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부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과 관련해 매달 전체 근로자와 노무비 소계만 취합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별(발주처) 노무비 지급 확인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1월부터 (9월 말)현재까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위반사항이 불과 6건이라는 사실만 봐도 얼마나 관리감독이 허술한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는 지난 9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된 상태지만, 개정안도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해 매월 별도로 지급하지 않거나 노무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도급인에게 불과 3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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