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0억원 이상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컨소시엄 구성원이 두배로 늘어나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획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1년간 계획입지내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대책'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1000억원 이상 기술제안입찰 공의 공동계약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가 최대 5개사(최소지분율 10% 이상)였지만, 앞으로 10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10개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국가계약법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일괄적으로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로 1년간 면제된다.

현재 개발사업시행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금의 50%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현물출자도 자율화하고, 공모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부동산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기존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여기에 산업단지 캠퍼스로 인가를 받은 대학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식경제부의 산·학 융합지구 사업에 참여해야만 입주할 수 있었다.

이밖에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면적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부과 문제도 위반행위에 따라 한 가지만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