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요기관이 해왔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물량산출 적정성’ 여부를 조달청이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26일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물량산출과 입찰금액 모두 심사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에서 수행해 왔다.

이 같이 이원화된 심사기관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입찰자가 수정한 공사물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달청 심사기준과 직접심사를 담당해 왔던 공공기관(수요기관)이 작성한 물량산출기준 등이 서로 달라 분쟁이 야기됐다.

실제로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은 금지토록 조달청 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을 허용함으로써 양 기준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물량심사 관련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업무 범위을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수요기관이 물량산출적정성을 심사해 투찰율 75%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75% 미만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해왔으나, 수요기관은 물량적정성 심사없이 ‘물량검토서’만 작성하고, 조달청의 최저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물량검토서에는 확인물량, 심사대상자의 물량산출 적합 여부 등을 작성하게 된다.

또한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기준이 개선됐다.

그동안 입찰자의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 보다 (-1)%를 초과하는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입찰자의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보다 적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키로 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심사기준 개정으로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돼 최저가적정성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더욱 확충되게 되었다”며 “고의적인 물량삭감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입찰자의 견적능력 배양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새롭게 개정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용어정리

물량산출적정성심사란 최저가공사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공사물량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를 입찰자가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는 심사를 말한다.

입찰금액적정성심사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