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력 등급제’ 도입한다

　국토부, 입찰·시공능력평가 때 반영

　/동절기 수입불안은 연월차제도 보상

　앞으로 건설기능공도 건설기술자처럼 초급~특급에 이르는 등급을 갖게 될 전망이다.

　등급은 건설공사 입찰과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때 반영해 젊은이들이 건설현장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인 임금과 고용 불확실성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조율 중이며 연내 확정, 발표한 후 방안별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방안의 3대 축은 △건설현장에 젊은이를 유입할 임금·근로조건 개선안 △유입된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교육훈련·자격체계 개선안 △건설기능인력과 건설기업을 연결할 취업지원안이다. 최종방안은 3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들로 짜여진다.

　젊은 층의 건설현장 기피현상을 완충할 핵심방안으로는 경력, 자격증 등을 토대로 현 기능인력을 초·중·고·특급으로 나누는 ‘건설기능인력 등급제’ 도입안이 눈에 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일부 대형사가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기능마스터급의 특급기능공을 키워 젊은이들이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다. 등급이 상승하면 임금과 정규·상용직 취업기회도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입찰과 시공능력평가 때 등급별 기능인력 보유 여부에 따라 점수도 차등화할 방침이다.

　건설기능공의 동절기 생활고를 풀 해법으로는 연월차제 도입이 추진된다. 작년 건설기능공들은 평균 213일을 건설현장에서 근무했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차 휴가가 없다. 이들에게 15~20일의 연차를 제공한 후 그 수당을 동절기에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기능공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재원은 ‘건설근로자 육성기금’을 만들어 충당한다. 건설근로자 1인당 하루 4000원인 공제부금과 부가금(현 100원)을 인상하는 등 공공공사 원가에 재원을 반영해 마련한다.

　국토부는 현재 기술인협회가 관리하는 건설기술자처럼 건설기능인력들도 경력, 교육훈련, 구인구직까지 일괄적으로 관리·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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