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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최저가 폐지’ 대선 공약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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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최저가낙찰제 폐지안’을 박근혜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가낙찰제는 저가 수주경쟁 및 산업재해,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어서 공약으로 확정될 때는 건설산업 지형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김희국ㆍ류성걸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등과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박 후보 공약에 건설산업 분야의 현안을 포함시키고자 마련됐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과 기획재정위·국토해양위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참석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자리에서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제안했고,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 부당특약 원천무효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확대 및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폐지안은 국토해양부 등 정부의 의견 수렴을 추가하고자 다음달에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늦어도 10월에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의 다양한 건설산업 현안을 박 후보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간담회 개최를 주도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현재 박 후보의 공약을 완성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민생경제분야 실무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희국·류성걸 의원은 민생경제종합상황실에서 활동하며 건설·주택·물류 분야 공약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간담회는 최저가낙찰제 등 건설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을 토론하는 자리였다”면서 “나성린 의원뿐 아니라 김희국 의원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데 공감하고 있어 늦어도 다음달에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약 포함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0월께 개최하려던 박 후보와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건설산업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는 따로 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미분양 주택 취득ㆍ양도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츠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선 △재개발ㆍ재건축 출구 전략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방안 등의 주택ㆍ건설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월세 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민주통합당은 취득ㆍ양도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놓고 ‘부자 감세’라며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여야의 주택ㆍ건설분야 대선 공약의 뚜렷한 차이가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에서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방안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부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대선 후보는 원활한 주택공급 및 건설업계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조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를 강조하는 반면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확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추진 등이 투기적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하우스푸어 문제를 거론하며, 부채 구조조정을 제안했다.
금융권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의 20~30년 장기 분할식 원리금 상환 전환을 제시한 상태다.
한편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공사 규모의 조정안은 추후에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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